사진=진보당 이경민 위원장/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량으로 거래되며,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의 부당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말로만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여전히 해당 채권을 거래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채권추심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어 소멸된 채권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채권사와 추심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고도 불법 추심을 하는 것이다.

일부 채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위임사 명의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장을 받은 채무자들 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채권추심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명백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선언하였다.

2024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채권사와 추심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추심은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공동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을 촉구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민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와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추심이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을 촉구했다.

이경민 위원장은 또한 채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사와 추심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을 촉구했다.

이경민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사와 추심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을 촉구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