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하자!”

▲:76주년 제헌절 낮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찬반 관련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동행TV’).

 76주년 제헌절(7.17) 낮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오후 밤 9시 반쯤 142만여 명을 돌파했지만, 7월 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 94,540명을 돌파했다”면서 “찬성진영은 탄핵 후 수행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판여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하지만,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각각 법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향후 탄핵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대갈등과 대격돌 및 극한대결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해법으로 “탄핵찬반진영, 특히 거대양당은 개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헌개혁과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등을 각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선도/탄핵찬반합의’, ‘거부권행사 법안/재발의(재심의)’, ‘개헌개혁과제/국민합의도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탄핵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은 비판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가 금년 8월 15일까지 (가칭) ‘개헌개혁행동마당’(이하 개개행마)을 결성하여, 시대전환과제 수립 등에 착수하고, 적절한 내부검토와 과제선정 및 찬반토론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내년 광복절 80주년까지 독자적인 방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0만 명, 최대 100만에서 130만 명이 이처럼 심각한 불행과 비극 및 고통 등을 겪었다.

이러한 불행 등을 끝장내고, 국민이 핫바지 주권자 또는 무늬만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각종 법제를 완비하려면, 개헌과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는 길이며, ‘개개행마’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및 신(新)냉전 위기 또는 적어도 지정학적 신(新)삼각동맹 대립격화 등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남북대결위기에 더해 고물가와 고환율 및 고유가 등 3고 경제위기 그리고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성장, 지역소멸, 취업률 악화, 지역대립, 진영대립, 세대대립. 젠더대립, 탈세와 재(再)탈세 그리고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각종 참사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위기는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든, 매우 폭넓고 깊은 다중복합 중첩위기로서 탄핵찬반대립을 계기로 폭발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의장은 “1945년 광복이후 발생했던 극심한 좌우대립과 이념분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위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전환의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내년 광복절 80주년까지 개헌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탄핵찬반 각 진영이 이를 수용하도록 다 함께 노력함은 물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합의 및 공감대 강화를 놓고 거대양당 등과 상호선의로 경쟁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민투표로 평가받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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