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식비리 은폐 위해 감사 거부하는 것”
교육청 “법률적 검토로 감사 대응,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급식할 것”
道 “기관·대상 달라 중복감사 아니다, 감사 막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1년 넘게 끌어온 ‘무상급식 갈등’이 감사 수용 문제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또 충돌하면서 미궁에 빠지는 형국이다.
한 달 전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박종훈 도교육감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감사 거부까지 언급하자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오는 12일 경남도의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반발함에 따라 도가 일정대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에 나설 경우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급식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도 도교육청은 새로운 입장을 냈다. 급식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홍준표 지사가 있는 동안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했다.

도는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5일 오전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리강영뉴스닷컴경남취재본부/
◆도교육청 입장= 박 교육감은 5일 홍 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무조건 감사를 받겠다”던 박 교육감은 이날 “맞짱을 뜨겠다”며 초강수로 맞섰다.
그는 “홍 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를 길들이고 교육을 흔드는 홍준표식 감사는 정치감사”라면서 “도의 감사에 대해 거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감사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받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형 급식모델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이 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반박하고 있다./리강영뉴스닷컴경남취재본부,
◆경남도 입장= 송병권 도 감사관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박 교육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의 감사는 감사기관을 달리하고, 감사대상도 달라서 중복감사가 아니다”면서 “도는 동일한 사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감사,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조례까지 개정된 마당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망= 박 교육감이 ‘감사 거부를 위한 법적 대응, 홍 지사 임기 내 급식 자체 해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당분간 급식 예산을 둘러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 도는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반면 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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