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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교육신문 임창현 기자)=2025년 대한민국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술강사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되었다.

2024년 287억 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5년 8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특히 예술강사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574억 원이었던 예산이 불과 2년 만에 8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예술강사들이다. 2023년 기준으로 예술강사 1인당 연간 소득은 1,164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00만 원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던 예술강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예술강사들이 교실을 떠나게 된다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질 높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방정부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예술강사들은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국회 청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창현 기자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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