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
1937년생. 호주 국립대학 명예 교수. 전공은 동아시아 현대사, 주체사상, 일본 근현대사.
1983년에 출판된 『C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에서, 한국 전쟁의 개전 경위에 대해, 북한의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당시 미국이 대리전쟁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야말로 전쟁 발발의 원인이며,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4년에 출판된 『Target North Korea』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지지하며, 일본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C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Hale & Iremonger, 1983).
『The Emptiness of Japanese Affluence』(ME Sharpe, 1996).
『Target North Korea : Pushing North Korea to the Brink of Nuclear Catastrophe』(Nation Books, 2004).
『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Verso, 2007)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4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1. 동아시아를 속박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실로 골칫거리 문제가 득실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핵 위협과 기후 변동이라는, 당시는 몰랐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절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 사태를 빼고, 현대 세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핵에 의한 인류 멸망까지의 종말 시계는, 2023년에는 90초가 남아있었는데, 사태 개선이 가능할까.
생태와 환경 위기는 심해질 뿐이다.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2년에는 421ppm이라는 과거 300만 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내어,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온 상승을 초래하고, 고산과 극지대에서는 빙하가 뒤로 물러나거나 소실되어, 해수 온도도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다.
바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완화해 주는 생물의 수호신이었는데, 바닷물은 산성화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타 갖가지 오염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삼림은 맹렬한 산불로 소실되고, 사막은 확대되고,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폭풍은 전례가 없는 강풍이나 호우로 자연을 파괴해, 생물종을 멸망으로 몰아넣는다.
지구의 위기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한층 악화되고 있다. 전투는 폐허와 황폐한 참상을 만들어내고,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같은 먼 지역까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21세기 초반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준거틀은,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 때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만인이 인정하는 세계의 리더이며, 세계 GDP의 약 반을 점하고 있었다. 중국은 분열되어 약체로 세계는 상대로 여기지 않고, 한국은 분단되어 전쟁 상태였으며, 러시아(소련)는 세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패권과 미군 점령 체제를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전 보장 요체라고 여겼다. 이 포괄적 준거틀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알려졌다.
하지만 72년 뒤인 현재,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패권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는, 현재는 세계 GDP의 약 16%, 2050년까지는 약 12%까지 저하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한창 내전 중이고, 경제 규모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중국이, 1995년부터 20년간 15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해,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데 이르렀다.
2023년에는 16.9%로 낮아졌는데, 이 성장 저하를 중국 경제 몰락의 전조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국 인구는 21세기 말까지 거의 반으로 줄어, 779백만 명에 된다고 예측된다. 한 자녀 정책의 결과,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자 층 증가는 동시 진행 중이다.
또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6으로 현재도 매우 높고, 국가 재정 적자와 개인 부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는 2030년대까지 중국의 점유율은 세계 GDP의 약 27%로 상승하고, 그 후 2060년 무렵에는 20% 정도로 서서히 저하하리라고 예상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는, 미국의 완전 지배하에 놓이고, 상시 임전 체제인 오키나와와 미군 점령하의 본토는 명목상의 평화 나라로 나뉘었다.
1950년 당시, 세계 GDP의 겨우 3%였던 일본 경제는, 1994년에는 18%로 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계속 내려가서, 2020년대 초반에는 70년 전의 3%라는 숫자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1991년에는 일본의 1/4이었던 중국의 GDP는 2001년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2018년에는 일본의 3배(4배라는 숫자도 있다)가 되어, 중․일의 경제 격차는 확대될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뒤, 일본의 주권 회복에는 그 나름의 보상이 요구되었다.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당시 국무 장관)는 미․일 교섭 사절단 대표로 도쿄에 도착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 문제다.”
일본 열도 전역에 미군 기지 배치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 안에서 일본이 특권적 지위를 얻는 대가치고는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은 다방면에 걸쳐 점점 무거운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덜레스가 요구한 일련의 미군 기지는,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 1960년대부터는 베트남, 이어서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중국과의 최종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 패권에 매달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미국의 일극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된 지 오래다. 현실과의 괴리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뚜렷하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근저에 일관해 있는 것은, 중국 대두를 저지한다, 가능하면 역전시킨다는 강한 의지다.
미국 건국 이래 ‘위대한 좌우명’은, 세계의 어디에서든, 미국은 경쟁자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2017년부터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전 세계(육․해․공․우주) 전역에 걸친 지배를 명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은 착실하게 축소되고, 민주적 자유세계의 챔피언을 자칭하는 나라는, 때로 무법, 또는 불법 국가처럼 행동한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 해럴드 핀터Harold Pinter는 2005년 노벨상 수여식 연설에서 미국의 행동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각지의 우익,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탄생시켜 왔다.
인도네시아, 그리스, 우루과이, 아이티, 튀르키예, 필리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칠레다.
미국의 범죄 행위는 조직적이고 항상적이며, 사악한 것이지만,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준엄한 평가에 더해, 미국의 고문․살인이라는 근년의 범죄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도 거론해야 한다.
미국만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 또는 부정해 왔다. 기후 변동에 관한 파리 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TPP), 로마 조약(1990년), 국제형사재판소,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이란 핵 합의, 중거리 미사일 합의 같은 국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 또는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외교 평의회 의장을 20년간 지낸 뒤, 2023년에 은퇴한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는, “세계의 안전 보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Minutes Dulles Mission Staff Meeting, 26 January 19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6, p812)은 바로 미국이라고 보고 있었다
.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인 것이다”라고. 이 발언은,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라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직접 미국이 가담하기 이전의 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뒤, 일본의 역대 정부는 미국의 종속 / 보호국이라는 지위를 수용해 왔다. 1950년 당시의 오키나와는 미국의 전리품이며,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기까지 20년 간 미군제하美軍制下에 점령, 지배당했다.
반환 뒤에도 미군 기지는 존속된다.
일본에 복귀는 했지만, 미군 기지는 더 증강, 확충되고,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로부터 7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미국은 당시의 압도적 세계 제1 국가 미국 같은 패권을 재현, 존속시키려고 획책한다.
완전히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방향 전환의 키를 크게 틀 필요가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일까. <2편 계속>
김종익 컬럼니스틑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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