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리강영 대기자)=여수박람회 사후활용성공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지역사회단체들이  오는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연다.

 

사회단체 회원 300여명으로 결성된 ‘여수박람회 선투자금회수압박저지 시민궐기추진위원회’는 집회를 통해, 박람회장조성을 위해 국가가 선투자한 3천6백억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에 재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상환을 압박해 지역을 멸시하고 있다고 규탄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수세계박람회가 해양선진강국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적 견인차, 기후위기의 해법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개최한 국가행사였다며, 이를 실현할 사후활용이 반드시 성공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성공적 개최를 했지만 사후활용 대신 매각을 택했던 정부는 지난 2022년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책임을 맡겨 사후활용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현재 ‘사후활용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하였고, 1년여 후면 본격적인 사업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부채로 전환된 국가선투자금 3천6백억을 내년 일시에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여수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10여 년간 표류했던 사후활용이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기재부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의 근간을 준수해 국가선투자금을  재출자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 완성으로 박람회장 흑자전환이 되면 상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장을 대한민국 해양문명의 거점으로, 지방소멸시대 소외된 남해안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드는 정부정책수립을 요구했다.

 

 여수박람회선투자금 투자금은 박람회 사후활용 성공을 위해 재출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수박람회선투자금시민궐기추진위원회(이하.시민궐기추진위원회)가 성명서 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선진강국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적 견인차, 기후위기의 해법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개최한 국가행사였다.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이은 세계3대 이벤트를 달성한 쾌거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인 역사적 의미가 크다.

 

나아가 단지 3개월짜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후활용을 통해 행사목적과 목표를 실현해 국가와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해양시대를 열기 위한 역대 정부의 국가정책이요 ‘여수선언’은 대국민, 세계와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자한 박람회장 조성비가 어느 날 부채로 변신해 지역의 목을 죄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 모든 근원적 책임은 사후활용기본계획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채로 전환해 박람회장 매각으로 청산을 시도해온 기재부, 해수부에 있다. 우리 여수시민들은 생업을 제쳐가면서까지 여수박람회장을 지키는 시민운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그동안 박람회장조성을 위한 정부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한다는 점, 이를 통해 4천억 회수가 아닌 4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한다는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책임의 사후활용이 다시 시작되었다.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산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책임을 넘겼고, 공사는 1년여의 준비 끝에 ‘사후활용 마스터플랜’용역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기재부가 해수부를 통해 내년 2025년까지 부채상환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년까지 3천억을 상환하라는 것은 현 부지와 시설을 몽땅 팔아치우든지 항만공사의 고사를 감수한 적자운영을 압박하는 것인바, 이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발전의 중대한 기로가 될 사안에 정부가 응원은커녕 찬물과 소금을 끼얹고 팔을 비트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려면 박람회 특별법은 왜 개정하였으며, 마스터플랜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왜 시작했다는 것인가. 이것이 현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이며 지역소멸대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1. 정부는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을 준수해, 국가주최행사이며 국가자산인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균형발전의 발판, 대한민국해양시대의 거점으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라.

 

2. 기재부는 부채로 전환된 국가선투자금 3천6백억을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성공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 완성 후 박람회장 흑자전환 후 상환하도록 하라.

 

3. 우리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이해 못할 압박이 계속된다면 지난 20여 년간 여수박람회를 통해 소외된 남해안을 자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여수박람회 선투자금회수압박저지 시민궐기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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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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